[선거법] 향후 선거법 개정 방안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선거법의 개정

3.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방향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 부활
(3)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4) 등록사퇴시한의 통일
(5) 선거연령 인하
(6) 선거구간 인구 편차 축소
(7) 법정선거비용의 범위 확대와 선거공영제 강화
(8)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9) 자원봉사제도의 개선과 확대
(10) 선관위의 권한과 기능 강화
(11) 기 타

4.결론

본문내용

국민이 자기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선거라 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사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대의제의 원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의 의사결정으로 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선거는 현대민주정치의 기초를 이루며 의회의 의사결정이 곧 민의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선거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선거제도는 기본적인 면에서 대의정부의 안정성과 결정적 효율성을 규정짓는 정당체계와 정치문화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 선거란 소수의 의원으로서 많은 수의 선거인들을 대표하고자 하는 복잡다단한 민주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선거형식에 있어서 대의제의 방향은 그것이 정당한 의석배분에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를 가름해주며 이에 무엇보다도 선거구제도는 그 타당성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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