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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는 호주제도로 인해 여성들이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사회로 인하여, 특히 호주제로 인하여 이혼, 재혼한 여성분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글을 통해 호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2. 호주제란?
3. 호주제도의 변천
3. 호주법의 개정법률안
1)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 개정 법률안의 찬 · 반론
4. 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1)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2)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3)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4)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이다.
5. 호주제 폐지를 찬성한 여성단체 입장
1)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함
2) 호주제 폐지의 찬성
3)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4)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1) 민법에서 호주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2) 민법에서 가(家)와 가계계승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3) 가족의 범위가 개정안과 같이 될 경우
4) 부모가 협의하여 모의 성을 쓸 경우
5) 신설된 "친양자제도(親養子制度)의 문제점"
6) 아내가 자기 친생자(親生子)를 부인할 경우
7) "자(子)의 복리(福利)"를 위해 성본(姓本)을 변경할 경우
8) 근친혼(近親婚) 금지 제도의 문제점
9) 재혼금지기간 폐지의 문제점
10) 부양상속분(扶養相續分) 제도의 문제점
7.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
1)‘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호주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8. 호주제의 대안들
1) 1인1적 편제
2) 가족단위로 가족부를 구성하여 신분등록을 편제하는 방안
3) 주민등록제 보완
9. 호주제 폐지로 나타날 결과
1) 긍정적인 면
(1)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2) 이·재혼가족의 사회적응이 용이할 것이다.
(3) 가족성원들 간의 관계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4) 여성 지위의 배제와 차별이 완화될 것이다.
(5) 포용적인 가족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8)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
2) 부정적인 면
(1)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생김
(2) 이혼 및 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등이 쉽게 노출된다.
(3) 불필요한 호적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3)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
4) 호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10.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뿌리를 이루는 제도로서,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이후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1950년 민법전이 시행된 이후부터 호주제도의 폐지는 가족법개정운동의 중요쟁점이 되었다. 1950년에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도도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과 함께 대폭 개정되었다. 당시 호주제도의 폐지가 주장되기도 했지만 호주제도는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한다면 법체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호주제도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호주제도는 여전히 우리 가족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호주제도는 호주와 가족 사이에 지배복종의 규율이 존재하도록 하여 우리의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남자가 우선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는 헌법의 남녀평등정신에 위반된다. 또한 가부장적인 호주제도의 구체적인 제도로서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하는 부계호적주의와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하는 부성주의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 등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부계호적주의나 부성주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혼한 여성이 자녀의 친 권자, 양육권자로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 호적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복을 침해 하는 것이다. 현행의 호주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림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가족정책이념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호주제도는 개선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호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호주제도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2. 호주제란?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한 집안(家)을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대표로 해 가족을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 곽배희, 호주제폐지와 21세기의 가족, 법무부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3- 김상용,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가족별 편제방안),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가족별 편제방안),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대구지부 호주제 페지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3
- 박성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자료, 2003
- 정현수,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진선미, 호주제폐지에 관한 토론자료, 법무부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3
-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여성부, 호주제폐지 홍보자료집, 2003
- 법무부,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여성부, 호주제 폐지법안 국무회의 의결 2003. 10. 28 보도자료
- 이승우, 호주제는 위헌이 아니다. 한국일보 한국시론, 2003. 5. 9.자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