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론] 독일의 포장규제령과 DSD를 통한 쓰레기 재활용 정책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고려대 독문과 전공수업인 "독일문화와 사회"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구성도 잘 짜여졌고 많은 자료를 참고했으니 독일의 환경에 대한 세부 주제로 레포트를 쓰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포장폐기물 규제령
1. 독일 포장폐기물 규제령 도입 배경과 경과
2. 포장폐기물 규제령의 성과

Ⅲ. DSD (Duales System Deutschland)
1.DSD의 설립 및 운영
2.DSD의 운영 성과

Ⅳ. 독일 포장폐기물 규제령과 DSD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Ⅴ. 결론
Ⅵ. 참고 자료

본문내용

독일은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도시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매립지가 10년 이내에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 등 여러 환경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또한 독일 전체의 연간 4000만 톤이라는 도시 쓰레기(가정 쓰레기와 일부 사업계 쓰레기) 중에서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달리 높아 용적 50%, 중량 3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합리적인 재활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마침내 '포장폐기물 규제령(Germany Packaging Ordinance)'이 91년 6월에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안은 독일 환경부에서 Polluter-pay Principle에 기초하여 제정하였는데, 각종 포장 용기류 생산업자, 유통업자 및 소재 생산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판매한 포장 용기류 등을 직접 회수,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주로 담고 있었다. 포장폐기물 규제령은 3단계에 걸쳐 적용되었다.

참고 자료

Ⅵ. 참고 자료

1. 참고문헌

한국산업개발연구원(1999).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국가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요리모토 가쯔미(1999). 독일의 리사이클 사정(1) - 비용의 부담방식과 경제적 인센티브. 월간 폐기물(7월).
신지현(2002). 성공적인 포장폐기물처리 - Dual System Deutschland.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2. 참고 웹사이트

http://www.emc.or.kr (환경관리공단)
http://www.konetic.or.kr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http://www.me.go.kr (환경부)
http://www.waste21.or.kr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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