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 상린관계에 관한 조항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
제 216조 [ 인지사용청구권 ]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17조 [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상린관계 9 페이지
    Ⅰ. 의의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소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 상린관계 ★ 상린관계 의의 ★ 상린관계 규정 성격 19 페이지
    Ⅳ. 결 론 위에서는 상린관계의 의의와 법적성격,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린관계의 내용과 관습법과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동산은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사의 소유권의 상호충돌이 있을 수 있다. 민법은 ..
  • 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을 2가지이상 조사하시오. 7 페이지
    Ⅰ. 상린관계 ⅰ. 개념 부동산(不動産)의 소유자(所有者)에게 사용․수익의 권능(權能)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
  • 스포츠 상해에 대한 배상 ★ 스포츠 상해 사례 ★ 스포츠 상해 배상 문제 8 페이지
    1. 개요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건강 중요성에 관한 자각이 제고됨에 따라 학생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참가하는 각종 학교 활동에서의 상해도 급증하고 있다. 체..
  • [물권법] 민법에서규정하는 상린관계 9 페이지
    인접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각자의 소유권을 경계선 끝까지 주장하고 나서면 토지소유자 상호간에 여러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할 필요가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