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소개글

지적재산권정보와 정책입니다.

목차

Ⅰ.서 론 - Napster 판결이 미친 영향



Ⅱ.본 론
1.지적재산권의 개요
가.지적재산권의 개념
나.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다.정보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2.지적재산권의 유형과 침해 사례
가.일반적인 저작권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배타적 권리 내용
나.지적재산권 침해의 유형과 신지적재산권의 등장
다.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3.해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와 동향
가.WTO/TRIPs 협정
나.국제적 지적재산권 동향
4.국내의 지적재산권 동향 및 정책 방향
가.국내의 지적재산권 동향
나.국내의 지적재산권 정책 방향
5.국내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
가.지적재산권법의 체계와 내용
나.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Ⅲ.결 론

본문내용

최근 많은 사람들이 MP3 플레이어를 소지하게 됨에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화 되어가고 있는 음악 자료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화 된 음악 자료의 성격상, 음악을 만들어내는 ‘원음 저작권자’와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거나 중개해주는 ‘공급업자’ 간 각각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아날로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던 음악이라는 콘텐츠가 디지털로 형식화되어 오프라인 뿐만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거래가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계층(저작권자, 공급업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분쟁이나 소송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의 스트리밍 혹은 P2P 서비스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음악 콘텐츠에 대해서 원음 저작권자들과 이를 무료 제공해오던 공급업자 간의 분쟁이나 소송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Napster 소송 사건은 이러한 분쟁 및 소송 사례의 원조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999년, 미국의 평범한 대학생인 Shawn Fanning이 개발한 Napster는 P2P 서비스를 활용한 대표적인 음악 콘텐츠 공유 시스템이다. Fanning은 Napster를 법인화하였지만 무료로 음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은 현재 국내에도 잘 알려져있는 ‘소리바다’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자 간의 음악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Napster는 곧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그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Napster의 무료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는 기존의 음반 제작자 및 직접 음악을 제작하는 아티스트들에게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아 즐길 수 있게 되자 자신들이 판매해 오던 CD나 Tape, LP 등으로 제작된 음원에 대해 구매를 꺼린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