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상속의 개시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

목차

Ⅰ. 상속개시의 의의
Ⅱ. 상속의 개시원인
Ⅲ. 상속개시의 시기
Ⅳ. 상속개시의 장소
Ⅴ. 상속의 비용

본문내용

Ⅳ. 상속개시의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998). 상속개시장소를 정하는 것은 상속사건, 파산사건에 관한 재판관할을 확정하는데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19,20),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주소가 두 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최후의 주소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보는 견해와,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Ⅴ.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998의2) 상속에 관한 비용에는 청산비용, 관리비용(§1022), 경매비용(§1037) 등이 있다(장례비용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이 규정은(§998의2)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파산, 재산분리 등의 경우에 실익이 있다. 특히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누가 어떤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느냐를 해결하는데 실익이 있을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친족·상속법 13페이지
    친족·상속법 I. 총설 1. 친족·상속법의 의의 ? 친족·상속법: 가족 ... 지님. ?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적 성질을 내포함. 2. 친족·상속법상의 권리 1
  • 친족상속법 정리 21페이지
    제2장 친족법 제1절 총 설 1. 친족의 종류 (가) 배우자 배우자는 ...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고, 상속회복의 소는 그 성질상 소송상속 ... 법률상의 부부를 말하고, 사실혼부부는 배우자가 아니다. 다만 특별
  • [가족법] 현행친족상속법 14페이지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 바꾸었고, 상속법이 아닌 친족법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밖에 친족 ... ·상속법가족생활에 대한 기본적 규범으로서 가족생활은 사회질서와 밀접한
  • 친족상속법 유언 5페이지
    目次 Ⅰ. 들어가며 1. 상속의 배경 2.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3 ... 내 집이다”라고 억지를 부렸다. Ⅰ. 들어가며 1. 상속의 배경 ... 재산상속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3. 사안의 쟁점 상속정상속과 유언
  • [친족상속법]상속 30페이지
    상속 1. 유언제도 (1) 유언의 의의와 연혁 (2) 유언의 적성질 ... 된다.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개시 당시 ‘ 상속재산 중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 . (가) 평가시점 1) 상속개시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 (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8페이지
    (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학과 학번, 이름 ★ 목 차 ★ Ⅰ. 개념 ...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 ,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1. 의의 상속회복청구
  •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 정리 20페이지
    친족관계(親族關係) ◎ 민법 제767조(親族의 정의) 배우자(配偶者 ... 적으로 일부 특별상에 있어서는 사실혼의 부부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 ,. 2> 一家創立의 방법. ◐ 호적 제104조의2(친가부흥 또는 일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상속의 개시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