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기본권의 제한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글은 권영선교수님의 헌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족하지만 기본권의 제한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기본권제한의 의의
2.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헌법유보의 의미
2)헌법유보의 유형
3.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법률유보의 형태
2)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3)일반적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4.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특별권력관계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5.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Ⅰ. 기본권의 제한의 의의
기본권의 제한이라 함은 기본권의 효력이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과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두 가지가 있다.
Ⅱ.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헌법유보의 의미
헌법의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직접 기본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유보또는 헌법직접적 기본권제약이라 한다.
2.헌법유보의 유형
(1)일반적 헌법유보
현행헌법에는 독일기본법 제2조1항과 같은 일반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지만 타인의 권리,도덕률, 헌법질서등의 존중은 국가적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제약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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