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의 분석과 전망

소개글

시사 이슈 수업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A+ 받았구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개황
3. 분쟁의 과정․경과
4 각국의 입장 및 논리의 근거

본문내용

지난 일주일간 한국은 온통 독도 문제로 떠들썩 했다. 현재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이에 대한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던 3월 초,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소위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한국을 자극하였고 한일관계는 수교 정상화 40년만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렇다면 독도는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영토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 분쟁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또한 각 국의 입장과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구해보고자 한다.

2. 개황
△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
△ 천연기념물336호 (1982. 11. 04 문화재관리청지정)
△ 동경 : 131도 52분 22.715초 883초, 북위 : 37도 14분 12.883초
△ 지리상 위치
-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90km (48해리: 1해리= 1.852km)
- 한반도 본토에서 경북 울진과 가장 가까움 약125km(120해리)
- 삼척으로부터 2백39킬로미터
- 영덕에서 북동 65도 방향으로 2백40 킬로미터
-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네마현의 오끼섬 약160km

3. 분쟁의 과정․경과
1900. 10.25 대한제국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영유권 선포

1905. 시마네(島根) 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내용 고시. 일본은 1906년 4월 이 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 (당시 조선은 외교권 박탈로 대응하지 못함, 1904년 한일협정서 체결)

1907. 일본 각의, 독도 일본 편입 결정

1952. 1. 18 이승만 대통령, 독도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라는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는 `평화선` 선언
1952. 1. 28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 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냄.

참고 자료

독도의 진실 www.truthofdokdo.or.kr
사이버 독도 www.dokdo.go.kr/
독도 유인화 국민운동 본부 www.tocdo.or.kr/main.htm
네이버 www.naver.com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
한국군사학회, 독도문제의 일본입장, 군사논단 7권, 1996
김현기, 독도 영유권 문제 논의와 일본의 저의, 군사논단 7권, 1996
이한기, 국제법 강의,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