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남북 경제교류확대와 북한인력 활용방안

등록일 2002.06.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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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북한인력의 규모와 질적 수준
3. 북한인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
4. 북한 노동자 활용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끝마치었다.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최고책임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치 경제사회의 각 부분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만큼 정상회담의 영향은 가히 다방면에 걸쳐 충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다방면에 걸친 영향 중에서 단연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인적교류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인적교류는 남북한간에 정치적인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대중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한의 교류확대는 값싸고 양질의 북한인력을 활용하게 되므로서 남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인적교류는 경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경수로, 대북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난 3월만 해도 경수로, 경제분야, 대북지원 등의 이유로 방북성사 인원수가 376명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40.3%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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