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소개글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을 바탕으로 환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문제시 되는 선의의 간섭주의 및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환자의 권리를 담은 선언이나 규약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자율성 존중의 원칙

2. 선의의 간섭주의

3. “환자에게 진실 말하기” 찬성의견

4. “환자에게 진실 말하기” 반대의견

5.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6. 의사와 환자 관계의 문제점 (사례)

7. 대리 결정의 문제와 이에 대한 사례 제시

8. 환자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나 규약

출처

본문내용

1.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 원칙은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지니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일차적으로 진료 해우이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나 실험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이러한 원칙의 배후에는 인간 존중의 사상이 깔려있다.
이러한 인간 존중과 인간의 자율성 존중을 역설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임마누엘칸트(I.Knat)와 존 슈트어트 밀(J.S.Mill)이 있다.
칸트는<도덕 형이상학의 근본 원리(Fundamental Principle of Moral Metaphysics)>에서 모든 인간은 무조건적 가치를 지니며,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갖기에, 한 개인을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으로 다루는 것은 이러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밀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공리주의 원리에 근거하여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자유를 사상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즉, 밀은 사상의 영역에서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 반면, 행위의 영역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그 개인마다의 자율적인 행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행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의 능력을 지니지 못한 환자나 실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어떻게 존중해 주는가? 이를 우리는 대리 결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대리결정을 한다면 누가 그 대리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대리인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대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누가 대리인이어야 하는 가의 물음보다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대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의 물음이 더 근본적이다.
이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는 대체로 3가지 입장으로 대변된다.

참고 자료

Bio-medical Ethics (동아대학교 생명윤리연구회)
http://moral.snu.ac.kr/pds/data/02/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