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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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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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나 정부는 재벌이 과대한 부채비율을 축소하며 빅딜을 통해 독점적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친-아시아 모델 견해는 재벌의 개혁 그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비민주적, 비효율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주장과는 다른 재벌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는 재벌개혁이 기업조직의 효율성은 물론, 기업의사결정의 민주화와 그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벌의 금융구조와 사업구조가 조정되어야 하지만, 지배구조의 개혁이 더욱 중요한 과제다.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사업을 몇 개의 핵심사업으로 축소하는 것은 재벌의 효율화에 필요한 것이지만, 재벌총수가 재벌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투자 결정, 자금 사용, 노사관계, 인사문제 등에서 엄청난 오류와 비효율성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재벌총수의 독재와, 소유권과 경영권의 세습은 봉건적인 전제정치에 속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며, 기업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벌총수의 독재와 소유권과 경영권의 세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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