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요약

등록일 2002.06.07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국제법상 주체로서의 국가/국제기구/ 개인(법인
2.국제법의 주체(국제기구, 개인)
3.국가관할권/국가영역
4.국가영역
5.국제화지역/국제공역
6.국제관계상의 국가기관/ 조약법/국가책임

본문내용

국제법은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많이 연관되어 있는 법체제이므로 국제법의 관점에서 과연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하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국가의 요건과 계속성
(1) 일반적 요건
국제인격을 갖는 국가의 요건 내지 기준으로서 흔히 인용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1933 )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상적 주민, 일정한 영토, 정부, 독립 내지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등 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결권의 실질적인 결여나 위법한 무력행사의 결과 국가가 수립된 경우 국가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1965년 스미스 정권의 남로디지아와 제2차 대전중 일본에 의해 성립된 만주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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