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당이득의 전반적인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0.10.31
- 최종 저작일
- 2010.10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 부당이득의 전반적인 틀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당이득의 일반요건
먼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을 획득해야 하고, 일방의 이득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겠죠. 또한 그 부당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을 획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출을 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수익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도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채권의 양도와 양도의 통지를 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 채권양도의 요건으로 양도의 통지는 필수겠죠.
*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대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