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화 시대의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06.0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정책
1. 지방자치
2. 지역복지정책
3.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정책

Ⅲ.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2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 및 체계
3.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분석

Ⅳ.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
1. 불안정한 소득보장정책
2. 복지재원의 절대부족
3. 지역복지제도의 역진성 및 비효율성
4. 열악한 지역복지시설
5.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6. 지역복지관련 기관의 형식적 설치·운영
7.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활용 미약

Ⅴ. 일본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1. 고령자 복지
2. 장애자 복지
3. 저소득자 복지
4. 아동복지
5. 모자세대 복지
6. 국민연금

Ⅴ.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 최저생활의 보장 및 사회안정
2. 합리적인 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구축

Ⅵ. 맺는말

본문내용

WTO) 체제의 출범, Green Round의 제약효과의
증대 전망, 선진국 수준의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Blue Round 추진 전망, 또한 개발도상국의 국제시장에서 발빠른 추격 등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경제는 비용증대와 경쟁력 감소라
는 어려움으로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더 많은 경제적 투자를 요하는 여건에 있다.
지방화시대에는 불균형보다는 균형발전, 중앙통제보다는 지역의 자율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지역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며 복지정책을 세우거나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던 형태를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 요구된다.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복지영역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의미있는 변화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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