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감독과 중앙은행의 역활

등록일 2002.06.07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좋은자료되시고요....좋은리포트작성하세요....
많은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은행감독과 중앙은행의 역할: 이론 논쟁의 검토
제3장. 각국 은행감독의 실제: 독일·영국·한국의 경우
1. 독일의 은행감독
2. 영국의 은행감독
3. 한국의 은행감독
4. 은행감독 관련 기능의 기관별 배분
제4장. 은행감독과 한국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
1. 독일과 영국의 은행감독: 특징과 공통점
2. 한국의 은행감독에 대한 평가
제5장.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행법이 1950년 5월 공포되고 같은 해 6월 한국은행이 설립된 이래, 올해로 정확히 반세기가 지났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막론하고 규모 및 구조 면에서 실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법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특히 1997년 말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다른 금융개혁법안들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한국은행법의 제6차 개정안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은행감독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 그리고 은행감독권을 둘러싸고 경제위기 직전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던 정치경제적 논쟁은 중앙은행의 제도 개편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일단 마무리되었다.

참고 자료

<국내문헌>
금융감독원, 1999.7, 「주요국의 은행상시감시제도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조사연구자료,
은일정 99-3.
금융감독원, 2000.6.8, "민원에 대한 회신: 은행감독 질의에 대한 답변," 기법일 9211-00197.
금융감독원 공보실, 1999.12,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개」.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1999.12, 「금융감독업무관련 자율학습교재」.
금융감독위원회, 1998.4, 「금융감독관련 법규집: 금융감독기구·금융산업구조개선·예금자보
호 등」, 제1권.
금융개혁위원회, 1997.6, 「금융개혁 제2차 보고서」.
김홍범, 1996.12, "중앙은행과 은행감독기능: 은행감독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금융학
회지』(한국금융학회刊), 제1권 제2호, 1-41.
김홍범, 1997.2, "중앙은행과 은행감독기능: 역사적·기능적 접근," 『경제학논집』(한국국민
경제학회刊), 제6권 제1호, 175-199.
김홍범譯, 1997.2, 「중앙은행의 진화」, (Charles A. E. Goodhart 原著, 1988, The Evolution
of Central Banks, The MIT Press의 번역서), 비봉출판사.
장민, 1998.11, "최종대부자로서의 한국은행의 은행감독 권한에 관하여," 중앙은행연구회 발
표논문.
장민, 1999.11,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연구회
발표논문.
정운찬, 2000.6, "새로운 한국은행상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토론회
「새천년, 한국금융의 진로」발표논문.
조일래, 1998.11, "개정 한은법 시행 이후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중앙은행연구
회 발표논문.
중앙 이코노미스트, 2000.1.11, "금감위 행정실이 우리 권한 다 뺏아간다!" 85.
최창호, 2000.6.21, "구조조정과 통화정책," 내외경제신문.
한국은행 법규실, 1999.10, 「한국은행법: 주제별 해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98.1, 「영국 통합금융감독기관(FSA)의 기능」, 업무자료 98-1.
한국은행 은행부, 1998.8, 「주요국의 은행감독제도」, 업무참고자료 98-2.
한국은행 조사국, 2000.5.7-5.13, "EU의 은행감독체계," 주간해외경제, 제2000-19호.
홍승제, 2000.3,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관련기능 강화 방안: 금융감독당국과의 정책협조를 중
심으로," 미발표논문.

<국외문헌>
Bank of England, August 1998, "Fact Sheet on the Bank of England," http://www.bank
ofengland.co.uk/factboe.pdf.
Briault, Clive, May 1999, "The Rationale for a Single National Financial Services
Regulator," Occasional Paper Series, No.2,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Crockett, Andrew, April 1997, "The Theory and Practice of Financial Stability,"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203, Department of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Deutsche Bundesbank, April 2000, "Overview of Banking Supervision in Germany,"
http://www.bundesbank.de/en/banken/aufsicht/ueb.../uebe<font color=aaaaff>..</fon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중앙은행의 독립성 11페이지
    ♦ 서 론 참여 정부의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구성 방안, 금융기관 직접검사권 부여, 예산 독립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
  •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15페이지
    제 1장 서 론 오늘날 중앙은행은 모든 국가에서 금융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이라는 거시적인 책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화폐금융에 관한 각종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
  • [중앙은행][한국은행]중앙은행제도 필요성과 역할 및 은행감독, 한국은행 역할 제고(중앙은행 필요성, 중앙은행 감시현황, 중앙은행 대출제도, 지급결제시스템 중앙은행 개입, 은행감독과 한국은행 역할 제고 방안) 21페이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상업성을 버리고 최종대부자기능이나 규제감독기능 등을 갖추는 과정에서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되었다. 또한, 20세기 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설립의 주목적도 금융안정에 있었다. 이와 같이 금융안정은..
  •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해서 7페이지
    Ⅰ. 서론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프랑스의 프랑스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중앙은행의 목적은 영국처럼 물가안정만으로 한정하..
  • [중앙은행][한국은행]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특징,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시사점(중앙은행 역사적 배경,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한국은행의 경우), 은행감독, 은행 채권시장안정기금 출자관련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 22페이지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각국 중앙은행의 양대 기본 책무는 통화안정과 금융안정이다. 그런데 은행(금융)감독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금융안정이다. 따라서 美國에서는 중앙은행인 聯邦準備制度가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가입은행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중..
  • 국제화 시대의 중앙은행의 역할 12페이지
    머리말때는 바야흐로 국제화, 민주화, 정보화 시대라 한다. 줄여서 3화 시대라 할까. 3화 시대에 직면하여 경제 각계가 변혁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에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 내부에서 중앙은행 독립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
  • [경제학원론] 중앙은행의 독립성 4페이지
    Ⅰ.서론 최근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정책입안자들이 통화정책을 경제안정화정책의 주요도구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통화정책수행을 위한 최선책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또 지난 몇 십년간 경제 상황 및 제반 여건의 변화에 처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적인 성과를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