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윤리학 관련 정리

등록일 2002.06.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성도덕에 관하여(사라 러딕 논문 요약을 중심으로)
2. 동물해방론(피터 싱어의 논문을 중심으로)
3. 시민불복종(존 롤스의 논문을 중심으로)
4. 처벌의 정당화
5. 자살의 정당성과 부당성
6. 포르노 그라피에 관한 여성해방론적 입장과 맥킨논 정리
7. 포스트 모던 관점 동성애

본문내용

4. 처벌의 정당화
처벌 제도의 정당화 주장에는 응보론적, 공리주의적 정당화의 전통적인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도덕적인 적적할 대가의 형식으로, 처벌은 죄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애매한 형식을 가지고도 있는 응보론은 크게 처벌이 범죄자가 저지른 악을 없애준다. 고통을 가함으로써 도덕적 형평이 회복된다. 범죄자가 처벌에의 권리를 갖는다. 즉 처벌이 어떻게든 범죄자의 죄를 씻어 줄수 있다면 범죄자가 처벌받고자 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다.
의 세 가지 주장을 한다.
이에 두 가지 정도의 전통적 비판이 있다. 첫 째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충분히 자각시켜 개화한다는 그들의 이론에는 공리주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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