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도입할 만한 제도

소개글

외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도입할 만한 제도

목차

I. 서론
II.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Ⅲ. 한국의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도입할 만한 제도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나 경제적 부담경감방안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전을 획득함에 있어서의 문제 즉 소득의 결핍을 직접적으로 보충시켜 주거나 금전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소득보장 서비스나 부담경감 제도는 장애인이 안고 있는 소득원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기 떄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다수의 장애인은 동시에 빈곤자로 전락해 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본 문에서는 각국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의 장애인의 소득보장서비스와 제도에 관해 알아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장애인소득보장과 관련한 제도와 서비스 확충방안과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소득보장) 제도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급여형태는 다양하다. 장애인연금을 통한 현금수당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치료, 재활사업, 의료기구 보조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은 특수 설계된 주택에서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특별 서비스주택(special service flat)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택수당, 특수장비를 갖춘 교통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은 일반 장애인연금(universal disability pension)과 직업과 관계된 보조 장애인연금(supplementary disability pension)이 있으며, 유가족의 경우에는 일반 유가족연금(universal survivor pension)과 보조 유가족연금(supplementary survivor pension)이 있다.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일반유가족연금은 미망인에게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또는 미망인이 50세 이상, 이와 같이 유가족의 연령과 부양에 필요한 추가경비 등에 따라 가족연금이 결정된다.

참고 자료

남세진, 조흥식 (199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보건사회부 (각 연도)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각 연도) 주요업무자료
보건복지부 (1996) 보건사회백서
보건복지부 (1997) 장애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89) 장애자 대책에 관한 장기계획의 실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