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정의, 대학교의 실태, 대학교 학생회의 형성, 대학교 학생회의 변화, 대학교 학생회의 학생운동, 대학교 학생회의 방향, 대학교 학생회의 전망, 대학교 학생회 관련 시사점 분석(대학교 학생회, 학생회)

소개글

대학교의 정의, 대학교의 실태, 대학교 학생회의 형성, 대학교 학생회의 변화, 대학교 학생회의 학생운동, 대학교 학생회의 방향, 대학교 학생회의 전망, 대학교 학생회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대학교의 정의

Ⅲ. 대학교의 실태
1. 획일적 통제로 인한 대학의 다양성의 상실
2. 과도한 통제로 인한 대학의 경쟁력과 자율성의 상실

Ⅳ. 대학교 학생회의 형성과 변화

Ⅴ. 대학교 학생회의 학생운동

Ⅵ. 대학교 학생회의 방향

Ⅶ. 대학교 학생회의 전망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등교육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대학자치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즉 대학 자치의 주체가 교수회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은 물론이고 고등교육법에서조차 교수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학자치의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구성은 조교수 기타의 직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59조). 이는 대학자치를 행하는 자치적 관리기관으로서의 교수회의 지위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학부 단위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학문의 전문적 체계적 연구기관이자 학술의 중심인 대학에 대하여 정부에 의한 감독과 규제를 쉽게 허용할 경우, 학문연구 및 교수의 자유가 크게 제약될 위험 때문에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치는 교원의 인사 및 연구,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자주결정권을 중심으로 기타 재정의 자주권, 시설 등의 관리운영상의 자주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중요한 심의 사항’은 명문화되고 있지 않지만, 조리상 교원의 임면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학생의 입학 퇴학 졸업 등에 관한 사항, 학위와 그 명칭에 관한 사항, 학부내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교수회가 일차적인 관리기관이 되고 평의원회가 교수회 상호간의 의사를 조정하는 등으로 대학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며, 학장은 그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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