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입장에서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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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 주택 정책
Ⅲ. 외국의 주택정책
Ⅳ. 보금자리주택의 내용
Ⅴ. 보금자리주택의 파급효과
Ⅵ 보금자리주택의 분석과 비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금자리주택은 근본적인 수급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연간 50만 가구씩 전국에 모두 500만 가구의 주택(수도권 300만 가구, 지방 200만 가구)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기존의 도시외곽 중심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해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150만 가구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기존보다 15% 정도 저렴한 중소형 주택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지분형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서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첫 분양을 시작한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오전 당정간담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

이 정책은 주택수급안정, 주거복지 향상 등 그 도입 목적으로만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택 분양 신청대상 한정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 훼손과 땅 투기 등 논란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정책, 해외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 정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참여정부 주택 정책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기조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2003년 10월의 10.29대책이다. 그 후에도 몇 가지 추가조치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10.29대책의 큰 틀 속에 있다. 주택 정책은 크게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이나 토지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공급 확대책이고, 보유세 중과세나 부동산 거래 허가제 등 투기 억제책은 수요 억제책에 속한다

참고 자료

국민임대주택 주거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주택매매가격 변화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