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급여법(제도)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 론
1.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2. 의료급여의 목적
3. 실시배경 및 변천과정
1) 실시배경
2) 의료급여제도의 변천과정

Ⅱ. 본 론
1. 의료급여법의 변경사항
1) 제안이유
2) 대안의 주요골자
2. 의료급여법의 주요내용
1) 1종 수급권자에서 성병환자 제외(시행령 제2조)
2) 수급권자 구분(시행령 제3조)
3) 의료급여증의 확인 및 기록(시행규칙 제12조)
4) 자격변동 사항의 공단 통보(새행규칙 제2조)
5) 의료급여심의위원회(시행령 제7조)
6) 업무 위탁(시행령 제20조)
3. 의료급여법령
1) 의료급여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보장기관(법 제5조)
4) 수급권자의 선정(시행령 제4조)
5) 수급권자 구분(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6) 의료급여의 개시일(시행령 제6조)
7) 의료급여증 발급 등(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제15조)
8) 의료급여심의위원회(법 제6조, 시행령 제7조)
9) 의료급여의 내용(법 제7조)
10)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법 제9조)
11) 급여비용의 기금부담(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12) 급여비용의 청구와 심사·지급(법 제11조)
13) 급여의 제한(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14) 급여비용의 대불(법 제20조 내지 제24조, 령 제15조, 규칙 제27조)
15) 부당이득의 징수(법 제23조)
16) 구상권(법 제19조)
17) 의료급여기금(법 제25조, 제26조)
18) 급여비용의 예탁(법 제27조)
19) 업무정지(법 제28조)
20) 과징금(법 제29조)
21) 이의신청(법 제30조)
22) 소멸시효(법 제31조)
23) 권한의 위임과 위탁(법 제33조)
24) 벌 칙(법 제35조)
4. 관련법
5.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진료비 지원활동
2) 병원 서비스 활용을 위한 지도
3) 자원개발 및 연결
4) 사후지도
6. 외국의 주요국가의 의료급여관련 제공 서비스
7. 최근의 이슈

Ⅲ. 결 론
1. 본취지
2. 법률개정과정에서 쟁점사항
3. 과제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제도는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체계가 상이하고 경제의 발전단계, 역사·문화적 특성, 의료공급체계의 본질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기의 단계에는 빈곤이 주도니 사회문제였고, 방빈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질병의 초기진료를 위한 설비나 의료비 부담의 증감을 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의료보장이 현대국가의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료, 예방, 보건위생, 사회복귀 등 전체 의료보건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등장하였다.
오늘날 각국의 의료급여는 크게 ①사회보험방식 ②公費(공비)부담인 공공부조 방식 ③보건서비스방식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2002.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조대흠,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1999.
·의과대생, "현행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2002. http://www.reportworld.co.kr
·와이즈 뉴스사이트. http://wisengin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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