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의 정부개혁 특징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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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의 정부개혁 특징
1.영국
2 프랑스
3 일본

Ⅱ. 한국행정개혁에의 적용시 시사점
1. 영국 정부 개혁의 시사점
2. 프랑스 정부개혁의 시사점
3. 일본 정부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영국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약 20여년간의 기간에 걸쳐 분석해본 영국정부의 행정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개혁의 환경과 개혁목표 : '작고 강한 정부'에서 '더 낳은 정부'로
영국은 20여년 동안 선진국으로서, 노동당정부에서 보수당정부로 정권이 이전되었던 시기로 매우 급격한 정책기조의 변화를 겪는 시기였다. 침체했던 경제를 회복시키며, 복지국가로부터의 부분적 후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던 영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다. 영국의 행정수반들은 (대처 수상, 메이저 수상, 블레어 수상) 부강한 영국을 내세웠으며, 대처 수상은 '작고 강한 정부', 메이저 수상은 '고질의 행정서비스', '그리고 블레어 수상은 '더 낳은 정부'를 내세워 영국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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