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 정치중립의 의의와 필요성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정치중립제도의 현황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점
5.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
제2절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지방공무원의 역할
2. 민선단체장 시대에 따른 환경변화
3. 민선단체장 시대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행정의 전문가가 거의 없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의 강화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행정부 권력의 강화로 이어졌다. 전쟁이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 의해 한국의 공무원은 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킬수가 없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그들의 사상에 관계없이 선거과정 뿐 아니라 각종의 사회, 정치 단체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 3·4공화국이 들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다른 국가와 같이 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제제와는 달리 일당 독재적 경향으로 인하여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치루었다. 통치시대가 끝나고 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익숙히 길들여진 중앙집권적 수직권력관계와는 전혀 상반되는 지방분권적 수평권력관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익숙하지 못해서, 기대의 수준이 다양해서 다각적인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등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출발점에 선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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