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의 하자에 대한 판례모음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주주총회결의무효/무효확인 판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 판례>

본문내용

1.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8.12.23. 97다20649, 주주총회결의무효
판시사항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권을 원상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그 주식 포기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2]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3]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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