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행위의 대리와 무권대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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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행위의 대리와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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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의 원칙
일반적으로 민법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본인에 대한 표시가 존재해야 한다는 현명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에게 행위의 효력이 귀속된다. 상법의 대리에서는 상행위의 특성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현명주의애 대한 예외가 원칙이다.
어음수표법의 대리에 있어서는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그 사실을 어음수표상에 반드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어음수표의 강력한 문언성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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