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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근저당권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
1. 의 의
2. 인정근거
3. 성 질
4. 거래의 특정채권을 위한 저당권과의 구별

2.근저당요소
1. 피담보채권
2. 결산기

3.근저당의 설정
1. 설정계약
2. 등기

4. 근저당의 효과
1. 피담보채권의 범위

본문내용

근저당
Ⅰ. 서 설
1. 의 의
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357조)

2. 인정근거
저당권의 부종성은 피담보태권의 현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시에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요구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가능하고, 근저당이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증감변동하는 채권 자체가 아니라 결산기에 있어서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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