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 2002년 농업예산과 평가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농업예산 허와 실 ①예산 편성, 무엇이 문제인가
허와 실 농업예산 ②과장된 57조 투융자
농업예산 허와 실 ③잡힌 예산도 못쓴다
농업예산 허와 실 ④외국의 농업예산과 시사점
농업예산 허와 실 ⑤2003년 예산 이렇게

본문내용

비교우위 밀려 농업예산 '천덕꾸러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농림부 기획관리실엔 비상이 걸린다. 5월말까지 시한인 다음해 세입세출예산안을 만들어야 하는 탓이다. 얼마를 달라 요구서만 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기획예산처가 '내린' 지침에 맞추랴, 하루 수십 번씩 예산처쪽과 조율하랴 눈코 뜰 새가 없다.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는 쪽과 깎으려는 쪽이 맞서니 오가는 말이 고울 리 없다. '돈전쟁'이라 부를 만하다.

"사업별 예산안이 예산처쪽에 넘어가고 있는데, 반응이 좀 시원찮다". 마감을 한 달이나 앞둔 농림부의 반응은 "건전재정 유지라는 큰 틀에 따라 규정대로 심의할 것"이라는 예산처의 당당함과 사뭇 다르다.

관가에선 이를 '승패가 뻔한 싸움'이라고 말한다. 정부 '서열'이나, 산업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농림부에게 예산당국은 버거운 상대라는 얘기다. 경제분야 고위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몇 년 전 기자에게 "정치논리로 예산을 주긴 주지만, 줘도 못 쓰는 게 농업예산"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농민들에겐 턱없이 모자란다는 원성을 듣지만, 정부 안에선 '줘봐야 뭣하냐'는 구박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 농업예산의 현주소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페이지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농업은 1960년대 까지는 유기농업을 유지하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유지 해 왔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정책으로 다수확 농업을 목표로 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 한국경제의이해4A) 한국의 농업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0k 7 페이지
    Ⅰ. 서 론 농업은 모든 산업의 가장 근본인 것이다. 농업이 붕괴되면 2차, 3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농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F..
  • 한국경제의이해 4A) 한국의 농업문제에 대한 논의 19 페이지
    Ⅰ. 서 론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농업생산의 변화와 그것을 가능케 했던 국가 정책 및 그 변화의 구체적 산물인 농가경제의 실태 그리고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농업위기의 객관적 현상과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 [농업정책] 현대 농업의 정책 9 페이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농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현대 한국의 40년사에 있어 농업은 그 변화의 1차적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의 변화로 국민경제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
  • 농업의 다원적기능과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8 페이지
    Ⅰ. 서론 요즘 한구사회는 명품캠핑족들에 힘입어 아웃도어 시장이 발달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점점 웰빙을 원하고 있으며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식재료도 과거의 단지 양위주의 식습관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원하고 있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