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에 대한 나의 의견-찬성

소개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에 대한 나의 의견-찬성
단순내용뿐만 아니라 신규로 자신의 의견까지 첨부하여 신규로 작성한 것
본인의 의견을 솔직히 기술...

목차

1. 산업 자본의 지배로부터 금융 자본의 보호
2. 극단적인 경우
3. 금융 자본의 성격의 공적(公的)인 성격
4.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모기지론 사태
5.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금산분리정책

본문내용

산업 자본의 지배로부터 금융 자본의 보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허용할 경우
대기업과 같은 막강한 산업 자본이 금융 기관을 흡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회사인 금융자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한 금융자본의 종속화 현상
결론
금융 자본의 마구잡이 사용을 방지해야 하므로 분리가 바람직함
산업 자본의 거대화
거대 산업 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종속화
2
극단적인 경우
3
다음 그림은 산업자본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추기 위해서 산업자본이 소유한 금융기관의 자산을 부실기업에 계속 대출을 지원 해 주는 경우이다.
금융 자본의 성격의 공적(公的)인 성격
금융 자본의 성격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자산이 아님
공적인 성격이 강함
금융기관의 부실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둠
1997 IMF 경우
수 많은 은행의 부실로 인한 막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
공적 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바람직
금융 자본이 부실해지면 공적 자금으로 부실을 때우게 된다.
금융의 부실의 도미노처럼 모든 경제에 부실을 가져온다.
4
출처om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모기지론 사태
투자은행의 대표적인 시장 실패를 보여주는 예
미국 모기지론 사태
상업은행
예대금업무만 수행
안정성을 위주로 운영

참고 자료

1. http://www.fss.or.kr/
2. http://www.fss.or.kr/kr/search/search_total.jsp?kwd=%B1%DD%BB%EA%B9%FD
3. http://ubuntu.nayana.com/xe/financia_lind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