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정책, MB정부의 부동산정책

소개글

부동산정책론 - (1)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천과정
(2)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및 향후 바람직한 부동산정책 방향
(A+ 받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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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천과정에 관하여 논하라.

2)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세계경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경제는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리는 불안정해졌고, 정보화의 진전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부동산정보가 차고 넘쳐 투자자들은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부동산 투자 패턴의 다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개발 전성시대를 방불케 하는 ‘MB노믹스’ 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부동산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문제까지 더해져있으므로 이제 부동산시장의 규제완화는 필연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부동산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1. 부동산정책의 개념

부동산정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과 정책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이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보고 있다.(민법 제99조 1항) 정책이란 사회ㆍ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집행하여 그 효과를 국민전체에게 귀속시키는 활동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서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