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소개글

공공선택론

목차

✰공공선택론이란?

✰공공선택론의 학문체계

✰공공선택론의 이론과 간략한 내용

✰공공선택론의 특징

✰공공선택론의 전제 가정

✰공공선택론의 연구방법

✰공공선택론의 행정에 대한 처방

✰한국행정에서의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의 의의 및 유용성

✰공공선택론의 한계

✰공공선택론에 대한 나의 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선택론이란?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또는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즉,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의 목적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의 합리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태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결과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 이에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현 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해결하고자 한다.

✿공공선택론의 학문체계
공공선택론은 최소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학문이므로 이 학문이 정립되기 이전의 선대 경제학자이면서 관료를 믿지 못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한 아담 스미스, 재임즈 밀, 빅크셀학자를 공공선택론의 선구자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5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버지니아 대학교의 고든 털럭(Gordon Tullock)과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이 공저한『Calculus of Consent: 합의의 도출법』(1962)을 공공선택론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두 사람이 시장외적인 문제에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기 시작 하였고 1963년 10월에 샬럿츠빌(Charlottesvilles)에 있는 여관(Old Ivy Inn)에서 원래의 학회 이름인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Non-Market Decision Making)」로 창립되었으나 1968년에 현재의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로 개칭되었다. 학술지『공공선택』(Public Choice)이 발간되었다

참고 자료

●공공선택론과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한 개괄적 고찰
-최 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 수연(경성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공공선택의 이론과 응용: 공공선택론과 한국행정 - 유금록
●공공선택의 이론과 응용: 공공선택론의 이해 - 소병희
●공공선택론의 소개: 황수연(경성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공공선택론의 이론과 응용 - 최광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 이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