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소개글

회사법중에서도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룬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2. 정관
(1) 정관의 의의
(2) 정관의 법적성질
(3)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3.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2) 발기인의 지위
(3) 발기인의 자격 및 수
(4) 발기인의 권한
1) 제1설
2) 제2설
3) 제3설
4) 판례
(5) 발기인의 의무와 책임

4. 발기인조합
(1) 발기인조합의 의의
(2) 발기인조합의 권한
(3) 발기인과의 관계
(4) 가입·탈퇴
(5) 의사결정

5.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2) 성립 중의 법인격
(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시라는 학설
2)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
3) 정관작성 후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
(4)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의 관계
1) 발기인의 행위
(5)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차이
(6)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7)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① 창립총회
② 업무집행기관
③ 감사기관
2) 외부관계
① 회사의 대표
② 책임
3) 권리·업무의 이전
① 별도의 이전행위의 불요
② 권리·업무의 당연이전의 요건
③ 회사채무초과의 경우
④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주식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인적 회사에서는 사원·출자액 등이 정관에서 확정되므로 적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없으며 유한회사에서도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과 출자액등이 확정되므로 정관의 작성에 의해 설립절차가 끝나지만, 주식회사는 복잡한 실체형성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어떠한 절차가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설립되어지는지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사’란 주제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
발기설립은 발기인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며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에 적합하다.
(2) 모집설립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일부만을 인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며 대규모 주식회사 설립에 적합하다.

2. 정관
(1)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직적으로는 회사의 조직·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2) 정관의 법적 성질
정관의 법적성질에는 계약설과 자치법설 정관작성행위설이 존재한다. 계약설이란 정관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며, 자치법설은 정관을 하나의 자치법으로 보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이다. 마지막으로 정관작성행위설은 정관작성행위는 계약이지만 일단 작성된 정관은 자치법의 성격을 띤다고 보는 독일의 학설이다.

(3)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법률이 그 기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그 흠결이 있으면 정관이 무효로 되어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