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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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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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義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이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은 모든 경우에 조직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행정은 모든 경우에 소관사무 내에서만 가능하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의 作用法的 근거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행정권 행사에 요구되는 법적근거는 개별적 근거를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포괄적 근거도 가능하다. 법우위의 원칙은 행정상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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