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률] 인터넷법률자료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서론◀
(게임 심의 : 문화-정통-업체들의 멀고 먼 합의점)

2.▶기사갈무리◀
2-1.◆절반의 토론회..일정도 무기한 연기
2-2.◆법의 충돌..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2-3.◆낙관과 비관, 합의는 이뤄질까

3.관련법률조항
<법률제6473호 공포 2001.5. 24 / 시행 2001.9.25 >

본문내용

사이버 세계라는 테두리는 분명 현실과 다른 사이버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 모습은 실생활과 같은 재미나 흥미 애착 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다. 사이버공간이 실생활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게임의 세계에서 오는 권위나 게임 속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우월감 등은 플레이어들의 자부심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 소유의 것으로서 재산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세계에서의 재산을 소중히 가꾸고 지키듯이 사이버상의 자신의 것을 지키고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은 적지 않은 파장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이버상의 범죄가 현실상의 범죄로 보복되는 경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뉴스를 접할 수가 있다. 사이버세계가 현실과 인접되어진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게임이 가지는 갖가지 부조리한 점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그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합법적이고도 공정한 방법으로 사이버상의 각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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