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한국 행정의 변화와 행정개혁의 방향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변동의 전망과 행정의 역할
1. 예상되는 미래사회변동에의 예측

2. 한국행정의 민주화

3. 한국행정의 지방화

4. 한국행정환경의 정보화


Ⅲ. 행정개혁의 전개
1. 행정개혁의 정의

2. 행정개혁의 상징성과 복잡성

3. 개혁실패의 경험이 준 교훈

4. 한국 행정 개혁의 향후 방향


Ⅳ. 결 론 - 행정개혁의 점진적 전개

본문내용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 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
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
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
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
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
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
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
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누적적으로 되어진다.
지난 20여년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
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
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
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지향적인 편협한 발전
전략으로 인해 사회내 제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왜곡된 행정제도와 조직 그
리고 행정관행과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의 행정개혁
은 단순한 제도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경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의 각종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란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앞으로 한국이 처할 사회적 환경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서
술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불특정 대다수인 일반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
행정의 자기혁신, 즉 행정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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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外. 「발전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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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위원회. 「2020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 동아일보사, 1992.
정세욱.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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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김경동. "관료제:합리화의 기수인가, 변화의 저항세력인가." 「계간 사상」. 여름호.
김기옥. "행정쇄신의 의의와 당면과제." 「고시계」. 1993년 7월호.
송희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고시계」. 199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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