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관계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정부와 NGO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나?
1. NGO와 정부간 관계의 변천과정
1) 탄압과 저항
2) 비우호적 견제
3) 견제와 보완
2. 왜 정부-NGO의 관계인가?
3.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NGO 관계의 세 가지 시각
1) 신자유주의적
2) 다원주의적
3) 신사회운동적

Ⅱ. 정부 역할과 NGO의 기능
1. 시장실패와 정부역할
1) 시장실패
2) 정부역할
① 정부의 시장개입 논리
② 정부역할 증대와 거대정부화
2. 정부실패와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
1) 정부실패의 논리와 비효율성
3. 정부환경의 변화와 국정관리
1) 정부환경변화와 정부역할
① 세계화
② 지방화
③ 정보화
④ 민주화
⑤ 민간화
2) 국정관리
① 국정관리의 의미
② 국정관리의 성격
③ 국정관리 모형
4. NGO의 기능
1) NGO의 개념과 등장배경
① NGO의 개념
② NGO의 등장배경
2) NGO의 기능
① NGO의 보완적 기능
② NGO의 감시 통제 기능

Ⅲ. NGO와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정립
1.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1) 사회적 공공재로서 시민운동,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2)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중립적인 자세
3) 학계와 언론의 사회적 감시(public scrutiny) 기능

Ⅳ. 결론

본문내용

1. NGO와 정부간 관계의 변천과정

1) 탄압과 저항

1980년대 후반까지 (보다 정확히 말해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분수령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와 NGO간의 관계는 탄압과 저항의 관계로 특징지울 수 있다.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군사독재 정권은 당시 NGO의 주류였던 민주화운동 단체
들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혹독하게 탄압했다. 반면, 당시 NGO들은 독재정
권을 타도와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어떤 형태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도 배제
했다. 이러한 NGO와 정부간의 관계는 87년 6월항쟁을 거쳐 89년 경실련의 출범을
시발로 시민운동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비우호적 견제

6월항쟁은 우리 사회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로는,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구성된 노태우 정권은 그 내용에 있어 과거의 권
위주의 정권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과거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이상 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정권 타도' 투쟁이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게 되
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해 국가권력 또는 정치권력이 상대화되었다는 사
실이다. 국가권력에 저항해 온 과거의 제반 운동이 모두 좌절됐던 근대사를 지닌
우리 사회에서 6월항쟁은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을 굴복시킨 최초의 사례였으며, 이
는 시민들의 의식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던 국가권력의 절대성의 신화를 깨뜨림으
로써 우리사회에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가 생성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여건을 만
들었다.
마지막으로, 속도는 더디지만 우리사회가 확실하게 민주화의 초기과정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질적 변화는 과거의 민중주의적 변혁운동이
다원주의에 기초한 개혁운동으로 전화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 내었다.
초기에 시민운동은 '변화된 외적 환경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민중주의적
변혁운동과의 차별성을 이끌어 낸 한편, '기존 민주화운동의 계승'을 강조하고자 했
다. 즉 시민운동은 외적 환경 변화에 맞춰 '합법·평화적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한 단계적 제도개혁'이라는 새로운 운동방식
을 채택함으로써 과거 민중주의적 운동과 차이를 두었지만, 기존의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었던) 민주화운동을 경제적,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 발전시키는 운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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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호, 8(1),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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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1998) :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행정논총,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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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 B. (1995), The Making of the Citizens, Arn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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