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접근방법을 통한 부패 연구 - 부패 방지법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정부낭비와 관련된 규제와 부패의 문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배경
- 제도적 접근방법을 통한 부패에 관련된 일반적 논의
1절. 제도적 접근방법
2절. 부정부패란 무엇인가?
3절. 부정부패의 해악
- 정부낭비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비용의 낭비
4절. 부패의 근본적 원인
5절.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Ⅲ. 구체적 분석
-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1절. 부패방지법 제정의 경과
2절.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
3절. 부패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4절. 향후 반부패운동의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정부낭비와 관련된 규제와 부패의 문제
정부낭비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정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기반의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나가고 그만큼 그 운용을 건실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낭비는 사회 내의 제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더욱 심각성이 지적된다.

Stanburry와 Thompson은 정부 낭비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한 안이 제시됨과 동시에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얻는 것과 우리가 실제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과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피할 수 있는 것만이 낭비라는 전제에서 정부낭비의 종류를 9가지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기술적 비효율성(사용가능한 가장 좋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산출을 극대화하는 데 실패한 것), A타입의 배분적 비효율성(시간에 맞는 적절한 지출, 과규제 혹은 저규제로 인한 문제 즉,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에 의한 낭비), B타입의 배분적 비효율성(해선 안될 것을 생산하느라 낭비를 하는 것), 전이비용(정부가 활동과정에서 일반시민에게 우연히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예산에서는 아예 계상되지도 않는 '떠넘기기'비용

참고 자료

문정인, 모종린, "한국의 부정부패", 오름, 1999
박재완, "부패의 경제적 비용과 반부패제도의 모색",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1998
강경근, "공직자 부패와 헌법 이론",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창간호, 1997.2
김영종, "세계주요국가의 반부패 입법제도 비교",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창간호, 1997.2
「公職者財産登錄制度의 實態와 改善方案」부정방지대책위원회 편, 1997.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제도적 접근」김종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별연구원.
기타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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