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2.06.06 MS 워드 (doc) | 3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第1章 서 언
第1節 연구목적
第2節 연구범위와 방법
第2章 지방자치참여에 관한 문제
第1節 지방자치참여에 관한 논의
1. 지방자치참여의 문제
2. 지방자치참여의 근거
3. 지방자치참여의 존재 이유
第2節 지방자치참여의 유형과 수단
1. 지방자치참여의 유형
2. 지방자치참여의 수단
第3章 지방자치와 정책결정과정
第1節 지방자치와 정책결정과정의 요인
1. 정책결정의 과정
2. 정책결정에대한 지방자치참여의 결정요인
第2節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참여의 효과와 한계
1. 지방자치참여의 효과
2. 지방자치참여의 한계
第4章 지방자치참여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第1節 지방자치참여의 현실과 문제점
1. 지방자치참여의 한국적 실제
2. 남해군 민원공개법정
3.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참여의 문제점
第2節 외국의 지방자치참여제도
......

본문내용

제1장 서 언
제1절 연구목적
오늘날 의사결정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의 참여는 참여적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강조와 더불어 선진국에서 뿐만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어 가고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선언 第 21 條에는 「사람은 모두가 직접으로 또는 자유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 자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권이(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근내에는 더욱이 이 조항을 확충해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권이」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제언도 행하여지고 있다. )
이렇듯 주민이 행정에 참여해야함은 주민측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에 의한 무수한 결정이 바로 개개주민의 전생활영역에 침투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수입하는 정책결정 및 실시과정에 직접참여를 요구하게 된 때문이며 ), 행정측에서 보면 행정이 사회변동관이기능과 지도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역을 얻어야할 필요가 급증되고 또한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직접 확보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한원택, 「지방행정론」,서울 :법문사, 1995
김보현ㆍ김용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법문사, 1982.
김안제, 「환경과 국토」, 서울 : 박영사, 1980.
김해동역. 「정책형성론」, 서울 : 법문사, 1981.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안해균, 「정책학원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84.
유종해, 「현대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77.
임성한,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 법문사, 1981.
정세욱, 「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85.
최창호, 「지역사회개발행정론」, 서울 : 삼영사, 1980.
2. 논문
구자용, "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논문집> 제 15권,
한국외국어대학교, 1982.
김상영, “ 行政에 대한 주민참여”. <논문집> (人文ㆍ사회과학) 제 24집,
경북대학교, 1977.
김석준, “ 발전정책의 성과측정”, <논문집> 제 9집, 한국사회사업대학, 1979.,
“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위한 Delphi방법과 Monitoring System”,
<논문집>(인문ㆍ사회과학) 제 32집, 경북대학교, 1981.
김안제, “ 반상회의 제기능”, <반상회의 현대적 의의>, 내무부, 1978.
김형배, “ 80연대 지방행정의 좌표”, <지방행정> 1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1.
박동서, “ 발전행정하의 정책결정모형”, <행정논집> 제 11권 제 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2.
박문옥, “ 80年代를 맞이하는 지방행정의 과제”, 제 22회 지방행정연수대회 교원연구발전 표집문,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1982.
백완기, “ 행정문화와 관료행태”. <지방행정> 7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2.
안해균, “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그 제약”. <한국행정학보> 제 6호, 한국행정학회, 1972.
우동기, " 발전계획과 주민참여방안의 설계”. <도시문제> 5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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