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비활동의 필요성과 방향

등록일 2002.06.06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2,9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Ⅱ. 로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구성
1. 로비·로비스트의 개념
2. 로비단체의 발달원인과 유형
1) 발달원인
2)로비 단체의 유형
3. 로비단체의 기능
1) 로비단체의 정치적 기능에 관한 제 견해
가. 긍정적 견해
나. 부정적 견해
2) 로비단체의 정치적 기능
가. 단체구성원에 대한 기능
⑴ 상징적 (symbolic) 기능
⑵ 경제적 (economic) 기능
⑶ 이념적 (ideological) 기능
⑷ 정보제공 (information) 기능
⑸ 수단적 (instrumental) 기능
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기능
- 긍정적 기능
⑴ 정치적 투입의 기능
⑵ 정치제도의 결함 보완기능
⑶ 정부권력 견제기능
⑷ 정치사회의 안정화 기능
⑸ 정치 교육적 기능
- 부정적 기능
⑴ 단체내부의 과두화 현상
⑵ 공익저해의 가능성
⑶ 정치과정의 부정과 부패초래 가능성
4. 로비활동 대상
1) 의회에 대한 로비
2) 행정부에 대한 로비
......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몇 년전 백두사업과 관련된 린다김 로비의혹사건, TGV에 관한 최만석 로비사건, 박태정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옷로비사건, 우리 사회를 IMF로 휘몰아넣은 한보사태와 기아사태, 그리고 최근의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문제와 관련된 최규선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로비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로비스트에 관한 법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로비활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야 할 주제중의 하나는 바로 규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로비스트의 규제 및 통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또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제전략을 수립, 집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예는 드문 실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지적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로비스트의 통제가 정치적, 사회적 시류에 따라 대중적으로 접근되어 왔을 뿐 지속적인 노력이나 제도적인 처방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로비스트에 대한 통제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통제장치의 미비를 지적

참고 자료

·류종해, 김세진, 83년, 『미국의 정치와 사회』, 서울 : 박영사
·박태석 외 3, 2000년 1월,『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넥서스
·윤성림 , 86년,「미국의 로비제도와 한국의 대미로비 활동방향에 관한 연구」 , 국방 대학원 석사논문
·Congressional Quarterly, The Washington Lobby ( Washington, D. C. : Congressional Quarterly Inc)
·Van der Klaauw, "Amnesty Lobbies for Refuge", Lobbing the European Union, R.H. Peder and M.P.C.M. Van Schendelen ed., 1994,
·동아닷컴, 01, 08
·디지털 조선일보,
· http://www.mcic.info/total/lobby/couns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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