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중간고사대비 형론이론고전학파근대학파, 형사정책의 객체, 형사정책의 이념,의미,가정환경과 범죄

소개글

동아대학교 형사정책 시험을 치면서 작성한 족보입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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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정책이론

Ⅰ. 서설

Ⅱ. 고전학파(古典學派)
1. 시대적 환경 및 주장 내용
2. 주장 학자
가. 베까리아 (C. Beccaaria)
나. 벤담 (J. Bentham)
다. 포여바 ( P. Feuerbach)

Ⅲ. 실증학파 (實證學派)
1. 시대적 요구 및 주장내용
가. 19세기와 20세기 초
나. 실증학파는
2. 주장학자
가. 이탈리아 학파
(1) 롬브로조 (C. Lombroso)
(2) 페리 (E. Ferri)
(3) 가로팔로 (R. Garofalo)
나. 프랑스학파
(1) 따르드 (G. Tarde)
(2) 뒤르껭 (E. Durkheim)
다. 독일학파
(1) 리스츠 (F. v. Liszt) - 형법의 목적사상 -
라. 미국의 범죄사회학

Ⅳ. 양 학파의 비교
1. 국가관
2. 인간관
3. 범죄관
4. 형벌관
5. 법치주의관
6. 책임관
형사정책의 대상(객체)
O. 서설 :
Ⅰ. 犯罪
1. 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2) 실질적 범죄개념
(3) 실질적 범죄개념과 비범죄화
2. 숨은 범죄 .暗數犯罪
(1)의미
(2) 형사정책적 중요성
(3) 암수범죄의 발생원인
1)절대적 암수범죄의 원인
가. 범죄자의 범죄불인식, 피해자의 불특정
나. 불편·불이익·두려움 등으로 인한 불고소·불고발
2)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
다.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
라.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공소 불제기
마. 유죄판결을 받지 못한 범죄 등이 있다.

Ⅱ. 犯罪者
형사정책적 의미에서 범죄자는
과거에는 범죄자에 관련해서
분류가 중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 중시 범죄 보다 범죄자 비범죄자와 다르다 과학적방법.
범죄의 원인 및 동기를 기준으로
형사제재 및 처우의 방향을 기준으로
범죄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원적 분류로.
실무상의 범죄자 분류 -우발범:
상습범:
심신장애범:
사상범:/ 확신범
소년범

Ⅲ. 被害者
0. 서설
1. 개념
가. 최협의의 개념:
나. 협의의 개념:
다. 광의의 개념

2. 피해자학의 과제
(1) 피해자학의 존재의의
(2) 피해자학의 과제
가. 범죄원인과 피해원인의 규명
나. 형사절차의 피해자보호
다.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조 제도 마련
3. 범죄피해의 발생원인
(1) 거시적 요소
가. 범죄근접성
나. 범죄노출성
(2) 미시적 요소
가. 표적의 매력성
나. 보호능력
4.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1). 양형인자로서 피해자
(1) 결과불법의 측면
(2) 행위불법의 측면
(3) 책임의 측면
2). 피해자의 참여
(1) 현행제도
가. 피해자의 고소권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
다. 제정신청을 통해 검사 공소권 불행사 규제
라. 공판절차에서 증인이 되어 신문을 받음
마. 신청에 의한 증인 진술권
바. 배상명령절차에 의한손해배상신청권이있다.
(2) 피해자참여의 확대 방안
가. 사인소추
나. 피해자의 인격권보호
다. 피해자의 정보권
라. 제정신청사건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보상
5. 피해자 없는 범죄 ./특징 / 비범죄화.
형사정책의 이념

Ⅰ. 헌법적 이념
1. 인간 존엄의 이념 (민주국가 이념)
2. 법치 국가의 이념
가. 형식적 법치국가이념
나. 실질적 법치국가이념
3. 사회 국가의 이념

Ⅱ. 형법이념
1. 형법의 단편성, 최후수단성, 보충성
2. 비례성 원칙
3. 법익보호과제와 법익보장과제
(1) 형법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또한 형법은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3) 실무에서는
4. 형사사법은 합리성과 실용성
가정환경과 범죄
0. 서설

Ⅰ. 가정환경문제
1. 결손가정 broken home
가. 형태적 결손가정
나. 기능적 결손가정
다. 미국의 연구결과
라. 우리나라
2. 빈곤가정 poor home
3. 갈등가정 conflic home
4. 시설가정 (institutional home)
5. 애정결핍가정 (loveless home)

Ⅱ. 청소년의 가출 문제

Ⅲ. 가정폭력
1. 형사정책적 중요성
첫 째,
둘 째,
셋 째,
2. 가정폭력의 원인 및 인식변화요구
3.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형사정책의 의미 (형사정책과 형사실체법과의 관계, 형사정책과 범죄와의 관계)

Ⅰ. 의미
1.형식적 의미
가. 형식적 의미의 형사정책이란
2.실질적 의미
가. 실질적 의미의 형사정책이란
나. 비판이
3. 평가

Ⅱ. 형사정책과 형사실체법
1. 이원적 협력관계로 보는 입장
2. 통합관계로 보는 입장 (Roxin)
3. 검토

Ⅲ. 형사정책과 범죄학

본문내용

다. 포여바 ( P. Feuerbach)

그의 사상의 축은 심리강제설과 비결정주의이다. 즉, 물리적 강제가 아닌, 범죄의 쾌락보다 형벌의 고통이 더 크다는 심리를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심리강제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전제한다. 즉 범죄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정형의 형법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결국 심리강제설은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Ⅲ. 실증학파 (實證學派)

1. 시대적 요구 및 주장내용

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실증주의 철학 및 자연과학의 발전에 의해 인문분야에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실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햐야 한다는 요구가 야기되었다.

나. 실증학파는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한 규범침해(비결정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가능한 개인적·사회적 그리고 기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정론) 또한 범죄인과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처벌이 아닌 처우(교화개선)에 의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장학자

가. 이탈리아 학파

(1) 롬브로조 (C. Lombroso)
롬브로조는 범죄에 대한 생물학적 원인을 조사하여 수용자들의 두개골에 현저한 원시성이나 야만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토대로 범죄인론을 저술하고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하였다. 최초로 범죄인을 분석한 학자이다.

(2) 페리 (E. Ferri)
페리는 범죄사회학, 범죄포화의 법칙, 형벌대체물사상(범죄대용물사상) 등을 제창하였고, 이를 전제로 형벌을 대신하는 사회방위처분 내지 보안처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이탈리아 형법초안을 만들었다.

(3) 가로팔로 (R. Garofalo)
가로팔로는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사실학의 의미로서 처음으로 ‘범죄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범죄원인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심리학적 측면을 중시하여 범죄자들은 정상인들의 이타적인 정서가 결핍되어 있다고 본다.

나. 프랑스학파

(1) 따르드 (G. Tarde)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고 주장하여 극단적으로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범죄원인을 사회적 모방에서 본 범죄모방법칙을 주장한 학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