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자유

소개글

정신적 자유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양심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제한과 한계
4) 법원의 판결
2. 종교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제한과 한계

3. 언론․출판의 자유
1) 의의
2) 의사표현의 자유
3) 알 권리
4) Access권
5) 언론기관의 자유
6) 제한과 한계
4. 집회‧결사의 자유
1) 의의(제21조 1항)
2) 집회의 자유
3) 결사의 자유
4) 제한 한계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1) 학문의 자유
(1) 의의
2) 예술의 자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유권이 ‘국가에 대한 자유’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냐, 아니면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또는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자유’이냐에 관하여서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이 점에 관하여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전제로 국가에 대한 사회나 개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자연법론자)은, 자유권을 전(前) 국가적·초국가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헌법에 있어서의 자유권 보장은 국가에 의한 자유권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권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지만, 자유권은 자유가 국가에 의하여 위법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법실증주의자)은 자유권은 단지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권리,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로 이해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아니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권리인 동시에 천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이며, 또한 포괄적 권리이면서 직접효력을 가진 권리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37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인은 포괄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기본권은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권 제한 필요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며 기본권 보장 자체를 부정하려는 위험한 이론이다. 양심의 자유`보다는 `사상의 자유`가 더 정확한 표현"이며 "양심의 자유로 표현한 것은 기본권의 정치적 차원을 배제하고 사상의 자유를 개인적·도덕적 측면으로 한정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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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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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