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장 요약

소개글

재정학 2장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제2장
※일반회계
1.세입
2.세출
※특별회계
※지출의 구성
※조세제도
※지방재정
<우리나라 총 예산>
2. 세입 전망

본문내용

제2장
재정: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좁게 해석하면→정부가 예산에 의해 활동하는 것.

※중앙정부
중앙정부 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일반회계: 중앙정부 예산의 중추를 구성하는 회계.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업과 일반회계와 따로 떼어 설치.


※일반회계
1.세입
중앙 정부의 각종 내국세와 관세 등을 통해 얻어지는 조세수입과 차관수입 그리고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여러 세입원 중 압도적 중요성을 갖는것은 “내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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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국세체계는 14가지 국세로 구성 (p.32,표2-4참조)
지방정부가 부과의 주체가 되는 17가지의 지방세가 존재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내국세를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 조세부담의 주체에게 직접 부과
↳ 5가지 조세: 소득세를 위시함.
*간접세→ 상품 등에 부과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5가지 간접세: 부가가치세를 포함.
2.세출
세 가지 기준에 구분

1) 세출예산이 배정되는 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소관별 분류”의 방식이 있는데, 52개 소관으로 분류.
→정부의 예산은 어떤 부처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대표적 분류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2)예산사업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별 분류” 방식 소관별 분류 방식만으로 는 정부가 지출을 통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보안. →경제 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