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교육

소개글

시장경제와 교육에 관한 Report입니다.

목차

1. ‘공부 꼴찌’도 다른 능력 인정하고 키워줘
2. 애들이 무슨 바람의 딸 한비야야?

본문내용

1. ‘공부 꼴찌’도 다른 능력 인정하고 키워줘
최근 시장경제와 교육 강의를 들은 후 신문기사를 보다가 위와 같은 제목의 네덜란드 교육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7년에 유니세프가 전 세계 부유한 나라 21개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했더니 네덜란드가 1등을 했으며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심한 미국이나 영국은 꼴찌를 했다. 네덜란드의 교육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무상교육이며, 대학은 등록금이 있지만 국가가 학생 개인한테 약 50만원씩 용돈을 준다. 물론 네덜란드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많아서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네덜란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럼 어떤 모습인가.

먼저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의 상대적 규모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수준이다. 또한 고등교육 수준에서 사교육 부담이 매우 높으며,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적으나 정부의 총재정지출대비 교육비예산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초중등 교육 예산은 내국세의 19.4% 및 교육세 전액을 교육지자체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형태로 편성된다. 또한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보다 공립과 사립학교에 학생 1인당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봤다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