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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 조별 토론보고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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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22
최종 저작일
2010.10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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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반대 총 토론 보고서입니다.
조별활동한 것입니다.
조별활동 A+받았습니다.

목차

1. 토론주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분석
2.예상되는 쟁점사항과 주장과 반박의 핵심내용과 근거자료

본문내용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낙태를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임산부 스스로나 타의에 의한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의사에 지시에 따른 합법적인 것도 포함한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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