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비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란?
2) 의의 3) 도입배경 4) 주요 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적용규모와 자격기준
1)적용규모
2) 자격기준
3) 각종 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급여
1) 급여의 원칙과 내용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재급여

4. 국민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과 제정
1) 국민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2) 재원조달방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년 허와 실
1) 수급에서 탈락해 좌절 끝에 자살 택하는 노인들
2) 기초수급 제도권 밖의 빈곤층
3) 자식이 다세대주택만 소유해도 불가능

5.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
1)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1) 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급여의 하향 조정가능
(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하향 설정
(3)소득추정으로 인한 실질 생계비감소
2) 시행상의 문제점
(1) 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상의 문제
(2) 법 시행준비의 미흡과 혼란
(3) 법과 지침의 난해
3) 저소득계층 사회․문화적 문제점
(1) 가족해체 촉진 가능성
(2)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 규제
(3) 생존권 훼손
4) 수급권자의 주거귄 과 사생활 및 인권 침해
(1) 수급권자의 주거권침해
(2)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권자로 간주
(3) 금융거래와 소득 추적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5) 기타 사항
(1) 유명무실한 긴급보호의 문제
(2) 두 단계 의료보호 제도의 문제
(3)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4)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부양능력 기준의 대폭 완화
2) 재산기준(혹은 소득 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3)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4)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5) 소득 조사시 월세 및 이자 공제제도의 도입
6) 예산배정 시스템의 구축
7) 사각지대의 해소
8) 불복(不服)제도의 현실화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한때, 텔레비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여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어디까지 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있어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자녀가 발목을 잡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홀몸노인들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큰아들로부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큰아들이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훌륭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비록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슴 설레는 국가목표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지닌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다. 그러나 정책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지닌 제도라도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문진영 교수, 2008,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양훈·설희환(2000), 공적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찰,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제Ⅶ집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정진호,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홍경준,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