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개혁

등록일 2002.06.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교육재정 과연 이대로도 좋은가?
1.「교육발전 5개년계획안」
2. 한국의 교육문제
1) 호주머니 교육비가 교육예산 2배
2)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가 떨어짐
3) 학교운영비집행과정에서의 비투명성 (단가결정입찰제 실시쪽으로 권장)
3. 교육비 제대로 써야한다.-방만한 교육비 사용이 우리교육의 문제점

본문내용

1.「교육발전 5개년계획안」
99/03/11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안」은 21세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 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우 리 교육이 지식사회 기반구축의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제2건국을 이룩하겠다는 당찬 취지 아래 ‘교육비전 2002:새 학교문화 창조’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나름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2년부터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는 ECD수준으로 높인다는 것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들면 7차 교육과정 정착,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두뇌한국 21사업, 국립대 기능분화, 전문대학원 도입, 대학시장 개방,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 수습교사제 등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문민정부~국민으 정부에 이르기 까지 교육비 예산을 GNP의 5%까지 확대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국민의 약속이 어는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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