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개혁

등록일 2002.06.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교육재정 과연 이대로도 좋은가?
1.「교육발전 5개년계획안」
2. 한국의 교육문제
1) 호주머니 교육비가 교육예산 2배
2)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가 떨어짐
3) 학교운영비집행과정에서의 비투명성 (단가결정입찰제 실시쪽으로 권장)
3. 교육비 제대로 써야한다.-방만한 교육비 사용이 우리교육의 문제점

본문내용

1.「교육발전 5개년계획안」
99/03/11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안」은 21세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 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우 리 교육이 지식사회 기반구축의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제2건국을 이룩하겠다는 당찬 취지 아래 ‘교육비전 2002:새 학교문화 창조’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나름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2년부터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는 ECD수준으로 높인다는 것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들면 7차 교육과정 정착,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두뇌한국 21사업, 국립대 기능분화, 전문대학원 도입, 대학시장 개방,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 수습교사제 등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문민정부~국민으 정부에 이르기 까지 교육비 예산을 GNP의 5%까지 확대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국민의 약속이 어는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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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정]교육재정 7페이지
    1. 교육재정의 개념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임(국·공립, 사립, 사회교육활동 포함)가. 주체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나. 성격① 공경제 활동② 강제성 : 공권력을 통..
  • 교육비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 4페이지
    * 교육비1. 교육비의 개념 `교육비`는 말 그대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런데 교육의 의미와그 활동의 범위, 그리고 비용의 종류까지 모두를 낱낱이 포함하려고 한다면그 개념적 한계가 무한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라 함은 `학교교육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
  • [교육] 교육 재정론 8페이지
    ⊙ 교육비 교육비는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교육비의 지출 주체에 따라 공 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교육비의 비교단위에 따라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등으로 분류된다.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 교육을..
  •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방안 (교육학 레포트) 14페이지
    나. 공교육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 외부적 측면 첫째.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의 혼란 한 신문 설문 조사에 의하면 법보다 권력과 돈이 더 위력이 크다는 대답이 92.5%가 나왔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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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교육비의 개념사교육비는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관이 공공회계절차에 거쳐서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로서 여기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납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을 광의..
  • [교육재정][교육예산][교육재정 분류][교육재정 중요성][교육재정 문제점][교육재정 운영]교육재정의 의미, 교육재정의 분류와 교육재정의 중요성, 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교육재정의 운영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제언 7페이지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에서 4.3%로 삭감함으로써 한국 교육은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학교운영비와 인건비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교원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 교육공동화 ..
  • 교육재정과 교육비00 17페이지
    【1】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⑴ 재정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넓게는 개인·가계 등 경제 주체의 재산 및 수지(收支)의 관리를 포함하며, 이를 사재정(私財政)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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