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분배 평가 발표

소개글

토지 재분배 평가 발표

목차

기존재배분평가의 전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추가 논의하여 설정한 전제
가. 제도 운영이 완벽한 경우
나. 제도 운영이 현실처럼 완벽하지 않은 경우

본문내용

기존 재배분평가의 전제
1. 모든 방식이 토지원리의 조건을 충족시킴.
2. 재배분 시점은 기존 권리자가 포기하는 시점으로 함.
3. 경매에서는 사용기간 중 납부할 지대액으로 청약.
4. 정부심사는 신청자가 토지사용능력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가 심사하는 것으로 함.
5. 지가가 지대를 환수하는 것으로 함.

원활한 토론을 위해 추가 논의하여 설정한 전제
심사에서 심사자의 도덕성여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개인이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 외에 사적으로 거래를 위해
들이는 비용도 민간비용에 포함시킬 것인가?
경매를 시행하는 주체와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제도 운영이 현실처럼 완벽하지 않은 경우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 하는가?
지대 환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평가점수의 기준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