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문제

소개글

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한 글.

목차

1. 민간인 사찰의 의의
2. 문제점
3. 영포회문제
4. 결론

본문내용

1. 민간인 사찰의 의의
민간인 사찰이란 국가 기관이 민간인을 조사하고 감찰한다는 뜻이다.

2. 문제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이라는 소속기관은 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이ㅡ 비리나 부정, 부패를 사찰(조사,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 소속 이인규 지원관은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하였고, 이인규 지원관이 영포회 소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영포회 민간인 사찰”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민간인 김종익씨가 사찰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쥐코 동영상 때문이다.
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30년동안 다니던 은행을 명예퇴직한 후 해당 은행의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김종익씨(56)는 평범한 민간인 기업인이다.
그는 하루 방문자가 20~30명 정도 되는 소규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쥐코 동영상”을 보고 별 생각없이 본인의 블로그에 퍼 담아 왔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링크해 놓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사찰하고 나섰고, 이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김시에게 용역업무를 주고 있는 k은행에 압박을 가하여 김씨가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주식이전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결국 김씨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본인 소유 주식을 처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