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론] 한국에서 지금 왜 공사문제를 논해야하는가

등록일 2002.06.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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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 공사문제를 논해야 될 첫째 이유는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오늘의 한국경제위기에 대한 심각한 반성 때문이다. 하이예크에 의하면 이타와 연대는 가족 등의 미시질서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이기는 계약과 재산권보호를 통해 거시질서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양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기를 존중해야 될 거시질서에 대해 이타와 연대를 강조하는 미시질서를 적용하려고 들면 혼돈이 생기게 된다. 두 질서가 공존하면서 상호가 존중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이스토텔레서의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분리에 대한 경고를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아이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정치학으로 명명(명명)된 그 유명한 정치철학(정치철학) 강의속에서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분리에 주목하면서 권력의 최악의 상태는 이 양자의 분리를 존중하지 않는데에서 비롯되며 민주적 폴리슬르 위태롭게 만드는 최대의 위험은 바로 이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 예를 당시 중동아시아의 최강국 페르시아제국에서 찾으면서 왕이 신하들을 한 거대한 가족의 일원으로 다룬것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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