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실태와 현황 / 고용 차별에 대한 개선점 /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0.10.2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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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실태와 현황 / 고용 차별에 대한 개선점 / 고찰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대상 / 방법 - 1) 연구대상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Ⅱ. 본론
1. 연구의 기본 시각
(1) 이주노동자와 시장.사회.국가의 관계
(2) 사회구조와 행위자 및 사회적 연결망
2. 사회속에 자리매겨진 외국인노동자와 사회적자본
(1) 개방적 연결망 속의 사회적 자본
(2) 폐쇄적 연결망 속의 사회자본
3. 외국인 노동자 취업 과정 / 형태
(1) 국제노동력이동의 선택성
(2) 취업대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3) 유입통로와 취업방법
4. 외국근로자 고용 차별 / 복지 차별
(1) 노동조건과 차별대우
(2) 직장생활의 고충과 대응방식
(3) 개인생활과 여가활동
(4) 사회적연결망
(5) 주관적 삶의 질
(6) 임금과 노동이동
5. 해결책 / 개선방안
(1) 국가 UN 이주노동자협약 도입
(2) 고용허가제 적극 실천
6. 일본과 한국의 외국근로자 정책 비교
7. 외국근로자를 위한 기업들의 해결책
Ⅲ. 결론
1. 나아갈 방향 2. 느낀점
본문내용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지구화 추세를 뒷받침하는 기본 동력 중의 하나인 국제노동력 이동, 그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1989년부터 급증하였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정부는 공권력의 통제 바깥에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묵인 할 수가 없었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되 그들에게 연수생 신분을 부여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한국에는 다수의 “산업기술연생”과 “불법체류자”와 소수의“합법취업자”라는 세 유형의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단일한 민족문화를 유지해 오던 한국사람들에게 다른나라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수있는 지혜를 찾으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했고, 상호적응을 통하여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제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라 할 수있다. 또한 “피해자”이미지는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적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자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추구자”이고 자기나라에서는 출세한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된다. 또한 정반대로 이들은 범법자로 간주하기도한다.일부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국제범죄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묘사하거나,특수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로 기술하기도 한다.또 한편으로 일부연구는 특정부분 집단으로 외국인노동자 전체를 설명하거나 제한된 몇 명의 사례로 특정국출신 노동자 집단을 기술하는 등“과도화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있다.
이같이 모집단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사회현상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