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정리

소개글

형법총론정리

목차

Ⅰ. 서론
Ⅱ. 판단기준
Ⅳ. 한정책임능력자
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위법성 인식>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행위자의 생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행위자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말한다.
2. 본질
범죄능력으로 보는 입장과 형벌능력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 범죄능력으로 봐야할 것이다.

Ⅱ. 판단기준
1. 생물학적 방법 - 심신상태의 이상성 등으로 판단한다.
2. 심리학적 방법 - 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으로 판단한다.
3. 혼합적 방법 - 형법은 위의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는 입장을 취한다.

Ⅲ.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9조)
14세 미만인 자로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정하고, 책임능력이 없다.
2.심신상실자(10조 1항)
(1) 의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2) 요건
① 생물학적 기초 - 심신장애자여야 한다.
② 심리학적 기초 -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3) 효과 : 책임이 조각된다. 다만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예외가 있다.


Ⅳ. 한정책임능력자
1. 심신미약자(10조 2항)
(1) 의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 요건
① 생물학적 기초 - 심신장애이지만 그 정도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정도여야 한다.
② 심리학적 기초 -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여야 한다.
(3) 효과 - 필요적 감경이 원칙이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예외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