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방통대 3학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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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란?

2.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세종시)과 수정안의 종합비교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세종시)과 수정안의 효과비교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4) 정부의 ‘세종시 발전 7대 전략’

3. 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1) 국가경제활성화
2) 수도권 안정화
3) 지방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별 전략 산업의 육성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여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여론

5. 국토불균형과 수도권집중의 현황

6.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7.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시책

8.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주장에 대한 논박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그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온 끝에 12부 4처 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사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참여정부 당시 확정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원안대로 실행하느냐, 아니면 실용정부의 수정안으로 대체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수정안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란 취지에서 출발한 행정도시의 성격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교육기관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신도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다.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거쳐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우리나라의 국토균형개발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해 논박해 보겠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1. 유호진,「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9 .
2. 정명훈,「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3. 장익창,「정부 ‘세종시 발전 7대 전략’ 제시」, 경제투데이, 2010.01.11일.
4. 이머니뉴스,「정운찬총리,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이머니뉴스 정치부, 2010.01.11일.
5. 김성곤,「세종시 국민투표 실시할 경우 ‘수정안 부결’」, 아시아경제, 2010.03.04일.
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8.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http://www.sejongcity.or.kr/
9.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10.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12.